개인파산면책자대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

-1강 -2011년 제4기 부동산경매아카데미 개설
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(자)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그 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매각에 의해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의 방법 집행대상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(책임재산-물적책임) 집행가능한 모든…

부동산 경매 권리분석
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 위 각 권리의 변경등기 위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 을 구 →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위 각 권리의 변경 위 각 권리에 대한 가압류, 가처분 경매신청, 예고등기 등 (3) 소유의 형태…

『제24회 공인중개사』이광식 원장의 민법 시험문제에 가장 근접한 필수정리사항 (1-4)
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, 乙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( ) 17. 보증인이 주채무자의…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, 파산관재인의 선의.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.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( ) 19. 가장채권양도…

<<< 매수로인해 말소 인수되는 권리분석 >>>
청구권이 시한부·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(순위보전을 위한…등기순위 권리 권리자 일자 권리내용 권리의말소·인수 1 소유권 갑 2006. 02. 23. 소유권등기 – 2 가등기 을 2006. 04. 02.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함…

33. 통정허위표시
체결된 대출약정은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, 제3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없다(대판). 통정허위표시 아닌 것(판례) ①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…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, 그와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이라…

파산부 판사들이 처음 공개하는 ‘파산 제대로 하는 법’ 3
자신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채권자들이 이를 알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.” 신정아 사건의…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. 그 친구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자 법원 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. 채무자가…

민사 소장 작성하는 방법 1. 원고 피고 당사자 사건명
개인파산/면책] (서울회생법원)제증명신청서 [개인회생] (서울회생법원)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… help.scourt.go.kr 첨부파일 소장 샘플 .hwp 파일 다운로드 1. 당사자 인적사항 적기 ​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입니다. 원고 란에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으세요. ​ 그리고…

나. 강제경매개시결정
유공자 : 대출받아 취득한 부동산 → 압류 금지 규정 폐지 (단, 연금 = 아직 압류 금지) ‧ 경매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 → 개시결정 가능. 다만, 경매절차는…소멸) ‧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→ 절차가 사실상 정지(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로 추정) ┈ 나중에 담보가등기임이 밝혀지면 → 다시 진행…


대법원 판례공보(2017. 8. 1.)
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이라고 한다)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…

★ 단원별 모의고사 제2회 (의사표시)
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,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…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 당한 자는…

민사서식 2
피고가대출이자변제주.hwp linklaw_답변서[대여금-피고가형사재판의무죄.hwp linklaw…답변서[매매대금반환-피고가소유권정.hwp linklaw_답변서[매매잔대금-변제항변…

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법률행위 조문정리집/부동산 자격…
또는 파산 [전문개정 2011.3.7.] 제128조(임의대리의 종료)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. 법률…

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와 매도인의 지위
담보권·가등기담보권·‘동산·채권 등의 담보 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담보권…그 피담보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 채권인 것이 일반적이지만…

용어
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소유 토지 위에 乙명의로 가등기는 하는 경우를 말한다. 간접대리(間接代理) : 간접대리란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 의…

2013년 민사(물권법) 중요 판례
필자의 개인 적 판단으로 새로운 점이 있거나 기존의 판례와 동일하더라도 주의를…성립시점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[대지권지분이전

배임죄 형법학
후견인, 파산관재인, 회사의 대표자)․계약(위임, 고용, 임치 등)을 불문한다. □판례□ <배임죄에서 대리권의 요부> …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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